필수장면의 원칙 또는 표준적 삽화의 원칙

서부영화의 배경

글 : 임용수 변호사

1. 의의

소설이나 희곡, 대본, 시나리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라든가 배경, 장면묘사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화에서 상투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등장하는 필수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일정한 대상을 표현함에 있어 특정한 표현이 표준적이거나 필연적인 경우, 해당 장면이나 표현에 대해 저작권의 보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 즉 저작물성을 배제해야 된다는 원칙을 이른바 '필수장면의 원칙(Scenes a faire doctrine)' 또는 '필수적 삽화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의 배경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독일 군가를 부르는 장면을 묘사하거나 나치 완장을 찬 군인을 등장시키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쓰러진 백설공주

2. 근거

창작 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재로 되는 아이디어 또는 전형적인 사건·표현이나 장면 묘사에 대해서까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삼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게 되면 장래에 다른 많은 창작자가 창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한 소재 등은 만인의 공유(public domain)에 두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문화의 창달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 그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그 같은 소재나 사건·장면들을 최초로 창작해 사용했다고도 볼 수 없는 사정 등도 이 원칙을 적용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보호받는 표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과 그러한 사건들의 연속 과정, 극적인 전개,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성격, 그들의 구체적 행위 등과 같은 요소만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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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로펌 대표 임용수 변호사&변리사

• 최초 등록일 : 2017년 6월 17일
• 1차 수정일 : 2020년 5월 13일 (재등록)